이창용 IMF 아·태국장 "아시아, LTV·DTI 등 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금융순환의 팽창기에는 필요했던 조치였지만, 금융 수축기에 접어든 지금도 필요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2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2014 한은 국제컨퍼런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오후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만찬에 앞서 '경기회복세의 유지를 위해 주의할 점과 개혁할 점'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문을 배포하고 "LTV와 DTI 규제 강화, 주택거래세 인상 등은 아시아 국가들이 신용 팽창속도 완화, 물가상승의 억제, 은행 건전성의 유지 등을 달성해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금융순환의 수축기에도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금융순환 국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단별로 미조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일부 규제수단의 경우 금융순환의 수축 국면에서는 규제 정도를 완화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국장은 또 "지난 20여년간 아시아 지역의 경기는 동조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등으로 역내 무역 증대가 아시아 경기 동조화의 4분의 1 정도를 설명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고 환기했다. 그는 "금융부문의 역내 통합도 아직 그 정도가 크지 않지만 차츰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다만 "무역과 금융 부문의 역내 통합 진전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위기의 전이나 경기 동조성 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역내 경기 동조화로 인해 아시아 국가의 위험분산이 어려워지는 만큼 글로벌 및 역내 차원에서의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