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나 신자 아닌데" 불평···종교시설 투표소 없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나는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왜 투표를 교회에서 해야 하나요?"

역대 선거에서 이런 항의를 하는 유권자들이 적잖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럴 일은 없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 투표소 가운데 종교 시설에 설치된 곳은 전혀 없다.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 투표소는 지난 대선 때부터 모두 사라졌다. 종교시설 투표소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1172개로 전체 투표소 가운데 8.9%를 차지했다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899개(6.74%)로 줄었다. 이후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 18개, 2012년 19대 총선 17개로 더욱 크게 줄었다가 2012년 대선 때는 완전히 사라졌다.

종교시설 투표소가 점점 사라져 간 이유는 일부 투표소에서 종교 홍보 전단이 배포되는 등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종교 홍보 현수막이 투표소에 걸려있기도 했다. 특히 접근이 쉽다는 이유로 교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종교 편향 논란이 나왔다. 2008년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지관스님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교회에서 투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설치 제한을 권고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후 2010년1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병영 안과 종교 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특정 종교 시설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