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사기업…1만3천곳으로 3배 확대

정부,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관계차관회의서 확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3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를 현재 3960개 수준에서 3배 가량인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자본금 50억, 연간 거래액 150억 이상의 기준을 자본금 10억, 연간 거래액 100억 이상으로 확대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5급 공채(옛 행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