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 난항?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본협상과 별개로 수석대표 간 협의와 소규모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해 협정 개정 협상을 연내 마무리지을 방침이며 다음 달 중 10차 본협상을 미국에서 여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 "한미 양국 간 원활한 협상 집행을 위해 다각도의 협의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석대표 간 (일대일) 협의나 (수석대표를 포함한) 소규모 협의를 집중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수석대표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고 수석대표 간 협의가 여러 쟁점에 대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직접 협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협의를 계속 가지면 앞으로 협상을 원활히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양국 수석대표인 박노벽 원자력 협력대사와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간 협의가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는 나라들에게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골드 스탠더드'를 추구해왔다. 반면, 우리정부는 우리의 원자력 산업 발전과 국제 위상을 감안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기의 원자로를 운용중인 원전 대국인 우리나라는 농축우라늄을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구입해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에서 농축·재처리가 금지되면 우리는 계속 농축 우라늄을 사서 가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원자로 설치공사에 참석한 아랍에미리트(UAE)에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 가지다.

UAE는 2009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체결 과정에서 농축과 재처리 권리를 포기했다. 베트남도 최근 미·베트남 원자력협정의 본문이 아닌 서문에 농축과 재처리 포기 약속을 담았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 (산업·원자력 발전) 수준으로서 골드 스탠더드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적절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