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세계 최고 최저임금 법안 부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세계 최고 최저임금 도입안이 부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최저임금을 시간당 22스위스프랑(약 2만523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률은 24%에 그쳤다. WSJ는 이번 투표가 보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스위스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업 내 최고 임금이 최저 임금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최고 임금 12배 제한 법안이 부결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연방 노조연합(USS)과 좌파 정당은 스위스 물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상정했다.그러나 스위스 정부와 기업들은 이 최저임금 안이 국민투표에서 채택되면 젊은 층과 비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잡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22스위스프랑은 현재 주요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미국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약 1만328원)로, 독일에서는 시간당 8.50유로(약 1만1911원)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 사브사로부터 전투기 '그리펜' 22대를 35억달러에 구매하는 법안도 이날 국민투표에서 약 53%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