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사건' 대책…복지공무원 6000명 뽑는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를 남기고 동반 자살한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공무원 6000명을 더 뽑아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복지 공무원 6000명을 확충해 읍면동에 배치하고, 복지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보살피도록 했다.

또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000명, 노인돌봄 인력 1만3000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4만명 등 지역사정에 밝은 인력을 활용해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발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신속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 24시간안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사회보장사업 292개를 220개로 재분류하고, 새롭게 발굴한 140개 사업을 추가해 21개 부처에서 360개의 사회보장사업으로 정리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간 중복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회보장사업간 중복 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