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행위 30% ↓…공무원 선거개입은 오히려 늘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지방선거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30% 이상 줄어든 가운데
공무원들의 불법선거운동과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3년 6월1일부터 2014년 5월12일까지 1년여간 선거사범을 집계한 결과 총 1714건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5회 지방선거의 2475건에 비해 30.7%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 제공이 459건으로 5회에 비해 49.8% 줄었다. 불법인쇄물을 배부하다 적발된 건수도 48.5% 감소했다. 사전선거운동과 기타 선거범죄도 5회에 비해 각각 50.9%, 6.6%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풍토가 점차 깨끗해지면서 불법선거행위 적발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세월호 사고로 선거 운동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들이 현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오히려 늘었다. 공무원 선거개입 적발건수는 111건으로 5회(76건)에 비해 4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적발건수도 증가했다. 6회 지방선거 기간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건수는 345건으로 5회(258건)에 비해 10.4% 증가했다.

한편 경찰은 마지막 부동표를 잡기 위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보고 전국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