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2차장 인사… 개혁은 어떻게

국정원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 변호사가 내정되면서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부가 내정한 김수민 변호사는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검사출신 변호사다. 김 내정자는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대검 공안4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외견상 박 대통령의 인선 방점이 '대공수사'라는 전문성에 맞춰져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차장은 대공수사와 대테러, 방첩 등 공안 쪽의 업무가 고유 영역이다.

그동안 2차장 인사는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사과하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주문하면서도 책임의 한계는 국정원 2차장까지로 선을 그었던 만큼 새 2차장의 발탁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원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한 마당에 상명하복과 조직문화에 익숙한 검사 출신이 낡은 수사절차 혁신 등 내부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 개혁의 향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대공업무에 밝은 신임 2차장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야당 등의 요구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남재준 원장과 김규석 3차장이 군인 출신, 한기범 1차장과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출신 등으로 국정원 지도부에 정무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서도 극복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김 내정자가 공교롭게도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어서 이번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성대 약진'과 '법조인 중용'이 재확인되며 인재풀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