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 신뢰 하락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7일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신뢰 하락 : 원인과 대응방안' 주제로 세미나 열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최근 빈번한 사고로 인한 금융기관 신뢰도 하락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의 인식 전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한 조속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7일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신뢰하락 : 원인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 부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데다 금융의 탐욕이 드러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상업 금융회사들이 이런 국민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에 비춰볼 때, 외환위기 이전의 은행 대출은 일종의 권력이자 특혜로 인식되다가 이후 금융의 공공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민간 금융회사들이 상업성을 강조하면서 신뢰도 하락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부원장의 분석이다.

이 부원장은 "국민의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최근 정보유출, 횡령, 불완전판매, 부당대출 등 일련의 금융사고가 더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원장은 "금융거래는 정보비대칭성이 심해 거래 당사자들 간 신뢰가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는데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금융거래 등 금융서비스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업 전체의 시장 축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조속한 금융 산업 신뢰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이 부원장은 내부 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 공공성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들의 이해 증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당장의 이익보다 금융 사고에 의한 신뢰 추락의 손실이 크다는 점, 금융회사가 사기업이지만 공공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나 사회공헌활동이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상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가격 체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회복,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금융사의 신뢰 회복에는 당국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국은 금융회사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통해 금융 산업 신뢰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금융시장 위축을 가져와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