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의견 듣고 고치는 ‘관세청 규제신문고’ 운영

실시간 처리현황 및 규제관련 정보 안내…규제신문고 운영매뉴얼 마련, 담당국장·과장이 개선의견 검토결과도 설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행정과 관련해 국민들 의견을 듣고 바로 고치는 ‘관세청 규제신문고’가 운영된다.

관세청은 7일 국민들이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선의견을 직접 남기고 처리현황을 실시간 알려주는 ‘관세청 규제신문고(sinmungo.customs.go.kr)’를 열었다고 밝혔다.관세청홈페이지는 단순히 게시판형태로 운영돼 답변이나 처리현황은 알 수 없었으나 신문고는 국민들이 답변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처리현황도 실시간 알 수 있게 된다. 관세납부, 세관운영, 밀수단속, 환급 등 대상업무는 제한이 없다.

특히 규제신문고 운영매뉴얼을 마련, 담당국장·과장이 개선의견 검토결과를 건의자에게 설명해준다.

답변에 대한 국민들 만족도를 조사하고 받아들여진 개선과제가 시행됐을 땐 제안자에게 건의내용이 반영됐음도 안내한다.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땐 매달 외부민간평가단이 이유를 검토해 합리적이지 못하면 담당부서에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

관세청 규제신문고로 등록된 규제(38개)는 물론 규제개혁과제 추진현황 정보도 꾸준히 보내준다.

이를 통해 관청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이 중심이 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규제개혁 추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나간다’는 각오로 외부의견을 수시로 듣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