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개편, '학교밖 관광호텔 허용' 규제법정 1호 안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국민소통형으로 개편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모바일웹(m.better.go.kr) 서비스'와 함께 28일부터 시작했다. 새롭게 문을 연 규제정보포털의 메인화면은 '소통·정보·공감'을 테마로 쉽고 간결하게 바뀌었다.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전체 처리현황을 공시하고 답변 만족도와 대안제시 기능이 신설됐다. 부처담당자는 국장급까지 공개된다. 수용되지 못한 건의는 소관부처 실장(1급) 명의로 소명토록 소명게시판이 신설됐다.규제 법정(法廷)은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막혀있는 규제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참여로 대안을 찾는 공론화의 장으로써 토론을 거쳐(1개월) 모인 의견을 규제 소관부처에 전달하게 된다. 첫 주제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으로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한달간 찬반 의견을 듣는다.

아울러 국민이 미용실, 음식점 등 서민형 사업 창업 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정보가 제공되고 부처별 등록규제 현황과 최근 변화(3분기)를 실시간으로 관리, 공개된다. 규제개선 톡(Talk)에는 규제개혁 개선사례를 개선즉시 전과 후 비교를 통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규제건의 등 포털 이용시 불편함을 초래하던 액티브X 대체기술로 변경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