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규제개혁 추진 TF팀 본격 가동

“불합리한 규제 철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군수 이강수)은 ‘규제개혁 추진 TF팀’을 기획예산실에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규제개혁 추진 TF팀은 최근 6급 팀장 외 2명으로 구성하고,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부서 운영 지원을 하면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질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오는 18일부터 개설 운영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센터는 개인 및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분야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규제, 건축, 건설, 식품, 위생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행정규제가 해당된다.

신고는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 첫 화면에 설치된 규제개혁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해 건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뒤 법령개정 의견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이강수 군수는 “현장 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과감히 정비함은 물론 상급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규제는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