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NO, 투자 및 지역경제 OK /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 및 피해사례 접수…불합리한 규제 정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장흥군이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섰다.
장흥군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적극 부응하고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흥군규제개혁추진단내에 ‘지방규제 신고 및 신고고객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해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이라는 중소기업 3不 해소 및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각종 규제가 해당 된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업규제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도로, 교통, 주거, 복지, 교육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또한, 접수된 사례는 담당부서 검토 및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나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누구나 손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마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370여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조사된 91건을 금년 상반기 내에 정비하고 230여건의 등록규제에 대한 비규제 여부 등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각종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나서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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