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자체 파산 기준 만들어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인원 기자]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정 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파산의 기준 절차를 마련해 지자체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1.1%에서 48.8%로 하락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방 부채가 100조원이 넘어서고 있고 재정에 부담되는 대형사업이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등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 최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등을 받아 (지자체의)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재정운영개혁 강화와 지방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의 출자기업에 대한 책임강화도 이루겠다"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지자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정책위의장은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를 이전했지만 전체의 20%에 그친다"며 "지방정부 자치 비율을 20%에서 4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