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차관, 이통3사에 "사업정지명령 위반시 엄중처벌"(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영식 기자]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14일 이동통신3사 임원들을 소환해 "이전투구식 싸움을 멈추고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방통위 협조를 구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통3사 부사장급 임원을 불러 모은 윤 차관은 최근 이통사들이 상호비방과 고발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것을 자중·자숙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차관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은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근절돼야 한다"면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차관은 "국민이 이통3사에 대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사업정지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유통망,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통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고경영자(CEO)가 엄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 차관은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CEO의 철학·도덕성·의지가 중요하다"면서 "CEO들이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사회적·도덕적 책임의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혼란의 해소와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이통3사 임원들은 시장혼란이 야기된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통신시장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지난 10일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를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 예약가입 등 불법 영업 혐의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고,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며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달았다. 그러던 중 윤 차관이 진화에 나서며 향후 이통3사의 기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우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어 경쟁사들에게도 떳떳하다"며 "우리도 가급적 경쟁사에 대한 음해를 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이형희 CR부문장 부사장과 윤원영 마케팅부문장 전무, KT의 전인성 CR부문장 부사장과 임헌문 커스터머부문장 부사장, LG유플러스의 유필계 CR전략실 부사장과 황현식 MS본부장 전무가 참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