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에 힘 보태겠다”

"전남외식업중앙회 총회서 자영업자 경영난 해소”

이낙연 전남도지사 출마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이낙연 전남도지사 출마자는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이 출마자는 이날 목포시 용해동 예술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지회장 이병규)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재료로 쓰는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해당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그러나 과다공제 방지 등을 이유로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공제율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 출마자는 현오석 부총리에게 공제액 축소 재검토를 요구해 보완 약속을 받아냈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 대부분이 식자재값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라며 “공제한도 폐지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가계지출비 가운데 외식비가 교육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컸다는 뜻”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고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