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상지대 논란에 김황식 언급 왜?

김문기 일가 상지대 재장악 논란…김황식 대법관 시절 비리재단 감싸기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사학 비리로 퇴진했던 김문기씨 일가가 상지대를 재장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재단 이사장 둘째 아들인 김길남씨는 지난달 31일 상지대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됐던 김문기 일가가 20년 만에 상지대 재장악에 성공한 셈이다. 상지대는 사학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사학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3월 김문기씨는 학생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199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상지대는 관선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지만, 구재단 복귀 문제를 놓고 갈등과 논란이 이어져왔다. 김문기 일가 복귀의 불을 댕긴 사건은 2007년 5월17일 일어났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문기씨 등 옛 재단 이사 5명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 쪽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변형윤 상지학원 이사장,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정이사 9명은 이사 자격을 잃었다. 대법원은 “임시이사들이 김문기 전 이사장 등을 배제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은 김문기 일가의 재단 복귀 길을 터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이 바로 김황식 전 대법관이다. 김황식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비리사학을 감쌌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0년 9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의 초점이 됐다.

김황식 전 총리가 누나의 입김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황식 전 총리 누나 김필식씨는 사학 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사학 재단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정범구 의원은 2010년 9월29일 김황식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상지대 사건 판결을 분석한 결과 2006년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이 이사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면서 “의견서 내용은 상지대 재단을 옹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황식 전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비리사학을 감쌌다는 의혹에 대해 “사학의 자주성은 존중돼야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소수의견을 판결로 하게 되면 나라가 마음대로 사학의 주인을 바꿀 수 있으므로 그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수용한 판결로 난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로 본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김황식 전 총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경쟁에 뛰어든 상황인데 상지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