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개혁TF 발족…'눈먼 돈' 보조금 대수술착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눈 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을 시작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안행부, 환경부, 중기청 등 보조금사업이 많은 부처(청)의 정책기획관ㆍ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킥오프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와 별도로 각 부처에도 실무진 중심의 보조금개혁 추진체계를 가동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안행부, 환경부, 중기청 등 10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제 중 하나인 보조금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ㆍ중복 사업 통ㆍ폐합 등을 통해 사업 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사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 없이는 원칙적으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리연루 보조사업을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 폐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중 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산재해 있는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보조금 개혁 등 재정지출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낸 세금이 더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