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광주지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임한 장병우(60) 전 광주지방법원장 후임에 김주현(52·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7일자로 장 전 법원장 후임에 김 수석부장을 보임했다고 3일 밝혔다.
공석이 된 서울고법 수석부장은 김동오(57·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김주현 신임 법원장은 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과 인천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1995∼1997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합헌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환경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다양한 유형의 환경 분쟁에 대해 공해유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한편 장 전 법원장은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2일 수리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