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규제 개혁 위한 TF 운영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 참여하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교육행정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TF는 규제개혁 분과와 교육행정효율과 분과로 운영된다. 규제개혁 분과는 학교정화구역, 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사립학교법 등에서 법령 정비나 제도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정리해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행정효율화 분과는 모든 교육 분야에서 시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 문턱을 낮춰 교육행정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나 지침, 행정 쇄신 대상을 적극 발굴해 수요자 입장의 개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사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미 구성한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TF’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