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자력방호법 국회통과 당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핵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이라며 "부디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발생한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는 일"이라며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반복되는 고질적인 관행을 끊어야 한다. 전국 장애인 시설의 인권실태를 조사해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