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참담하다" vs "보류 사안 아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의견 엇갈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참담하다." vs "의결 보류 사유 없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심사결과가 발표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상임위원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야당측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상임위원은 17일 방통위의 종편 심사결과에 대해 "참담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7일 열린 종편 재승인 여부를 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참담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며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사무처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두고 전체회의 30분 전에 브리핑 하고 곧바로 의결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충식 상임위원도 "종편심사위원단 구성 자체도 문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책임지고 심사위원을 정해야 하는데 15명의 심사위원 중 종편 옹호론에 가까운 사람들을 외부추천으로 뽑고 방통위 상임위원은 7명만 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야당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사무국이 정해주고 보수 성향 심사위원으로 가득 찬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법적으로 완성시켜달라는 것이냐?"며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고 위원들의 충실한 심의를 거쳐진 이후에 재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측인 홍성규 상임위원은 "종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과락이 없고 특별한 의결 보류 사안이 없다"며 "의결 보류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겠고 의결을 보류하면 방송 관련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의결강행을 주장했다.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이경재 위원장은 "기본적인 점수는 우리가 당초에 기준을 말했듯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재론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종편들의 사업계획서가 당초와 많이 바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일일이 상임위원에게 보고 안 된 상태에서 재승인 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승인 조건을 면밀히 하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9일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3사와 이번에 같이 심사를 받은 보도전문채널 뉴스Y는 재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심사결과 TV조선 684.73, JTBC 727.01, 채널A 684.66, 뉴스Y 719.76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 650점을 넘어섰지만 재승인 여부는 19일 결정하기로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