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수출 2배 목표 은근슬쩍 포기?

대통령 경제보고서 수출 목표 빠져 논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수출 목표치가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백악관이 수출 목표를 '은근슬쩍 포기하고 있다(quietly droping)'고 꼬집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5년내 수출 2배 목표가 달성 불가능해지자 의도적으로 수출 목표를 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두교서에서 "향후 5년 동안 미국의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 기한이 올해 말이다.

미국중소기업협회의 앨런 토넬슨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 증가율은 고작 35%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4개 분기가 남은 상황에서 수출 증가율 100% 목표는 어떤 수를 써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수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백악관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인 공화당에서 이 문제를 꼬투리잡지 않은 것은 재미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미 의원들이 무역적자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되레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는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꼬집었다.

베이커는 재정적자보다 무역적자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적자는 미국의 수요가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미국 경제와 일반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GDP의 3% 정도인 4800억달러"라며 "이는 미국이 4800만달러의 대출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며 정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 하면 민간이 이를 부담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