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첩증거위조의혹 "국조 후 특검"요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민주당이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의 문책을 주문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사태로 규정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최 본부장은 새누리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종합하는 국정조사특위 설치"를 요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행정부 차원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진상을 공개하고 국정원장, 외교장관, 법무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다"고 주문했다.

최 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대공심리전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공작하고 사찰, 감시하며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정조사 말고는 답이 없다. 2월 중 새누리당과 합의해 3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후 사법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으면 특검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게 황 장관과 남 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7일 법사위 회의를 통해 황 장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쟁점화 할 방침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