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3년 연속 감소, 비급여 부담 증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이 증가한 탓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하락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돼 2011년도 76.1% 보다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전년 75.5% 보다 1.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