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두달만에 3통 분과위… 최대 안건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이 24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4차 3통(통신ㆍ통행ㆍ통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연다. 3통 분과위 개최는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두 달여만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올해 들어 열리는 첫 남북 당국 간 공식 회담인 이번 3통 분과위 회의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운영 세부 방안 및 통관 절차 간소화, 인터넷 연결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RFID 시스템은 지난 15일 설치 공사가 완료돼 현재 시험 가동 중으로, 본격 가동 시점 등 실무적인 사안이 이번에 협의된다. 통관 간소화와 관련해서 남북은 현재의 전수 검사에서 선별 검사로 바꾸자는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양측의 이견이 큰 검사 비율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3통 문제의 해결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핵심적인 선행 조치로 거론돼 왔다. 이는 북한이 외자 유치 목적으로 추진 중인 13개 경제개발구 설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북한으로서도 그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도 3통 문제의 실질적 진전 없이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8월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개성공단’을 강조했던 정부로서는 그나마 개성공단에서라도 발전적 정상화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해 농사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