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완료 후 택지분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주산연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정책연구보고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주택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택지분양시기를 택지개발 완료 후로 바꾸는 등 주택공급체계를 탄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주택수요에 맞춘 전략적 공급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22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량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주택공급체계가 개선돼야 주거니즈 충족이 극대화되고 주택사업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택지개발 주요 지표의 고정성과 택지공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은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에게 위험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초과수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분양체계 역시 최근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공급기반 구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는 ▲개발완료 시점에 택지분양 ▲단일 대형택지블록 분할공급 허용 ▲분양대금 활용 가능토록 택지대금 납부방식 개선 ▲공공택지분양대금지급보증 신설 통한 공공부문 위험 분산 등을 제시했다.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분양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청약통장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은 자유청약을 적용하고 공공부문은 장기적으로 청약통장에 재형저축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권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승인단계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규모 배분 등 주요 지표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특별공급물량은 공공부문 물량으로 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