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반기 내로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 낸다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김인원 기자]교육부가 오는 6월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내놓는다. 또한 이달 내로 대학 구조개혁 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했다. 당정은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가 현행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실에 기초한 기술’과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검정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적고 검정기간도 짧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행교과서 제작 실상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수준 높은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학교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압력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대학 구조 개혁문제에 대해 ‘학력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이 되면 초과 대학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 110개 정도 규모”라며 “현장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분명한 구조개혁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해 고등인력 수급 계획을 산정한 뒤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조 개혁 후 발생하는 빈 대학 건물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