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 주민이 나서야

아파트 관리 비리가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17곳을 수사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아파트 관리회사 임원, 관리소장, 재개발조합장 등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잠실동, 삼성동, 반포동과 인천 송도구 등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적발된 비리여서 눈길을 끈다.

예컨대 서울 잠실동 아파트단지 관리업체 부사장은 관리회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이를 보전하려고 경비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등의 용역업체로부터 8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인천 송도구 재건축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는 어린이집 선정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았고, 같은 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은 주민입주 과정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대행 변호사 사무장 등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받았다.아파트 단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아파트 관리회사, 관리소장, 브로커, 용역업체, 입주업체 사이의 검은돈 거래 등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벌이고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비리는 근절되기는커녕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로 변모하면서 증식을 거듭해왔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도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아파트 관리 비리는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아파트라는 1차적 공동 생활공간에서 상호불신의 원인이 되어 그 사회적 폐해도 크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와 용역비 등 자금지출을 다 더하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부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해 아파트 단지에서 용역업체 선정 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회계 감사나 용역 발주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 투명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노력도 아파트 주민들 자신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민 각자가 감시와 통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도행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