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외투법, 세법과 연계시 조세소위 열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을 연계할 경우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외투법을 세법과 연계하겠다면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소득세 구간조정과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양도세 중과폐지와 맞바꾼 것"이라며 "세법과 관련 없는 기재위법도 아닌 외투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주면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정부 반대로 도입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외투법과 (세법을) 연계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도를 넘는 재벌과 부자특혜 비호"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세법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투법과 세법 연계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외투법 처리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조세소위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