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부대의 탄약지원 논란… 군당국 '판단미스' 인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최근 유엔 주선으로 이뤄진 남수단 한빛부대의 일본 자위대 탄약지원과 관련해 "후속 군수지원이 도착하면 그 즉시 유엔으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던 (일본) 탄약은 곧바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국방부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행위를 비난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도 준비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어제 정부 발표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 부대변인은 최근 유엔 주선으로 이뤄진 남수단 한빛부대의 일본 자위대 탄약지원과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를 직접 거명하면서 "이런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일본의 행태를 통해서 어떠한 군사교류가 가능할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탄약 지원 사실을 과도하게 홍보한 데 이어 총리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신사참배 행위를 강행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한빛부대를 파병시키기 전에 내전상황 악화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을 단장으로 국방부, 외교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된 ‘한빛부대 정부 성과 평가단’을 남수단으로 보냈다. 현지의 종족 갈등 조짐, 분쟁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당시 조사단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부대 주둔지인 보르(종글레이주 수도) 지역은 주내 여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반군세력 약화 등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유엔기지에 남수단 정부군이 쏜 2발의 박격포 탄이 떨어지는 등의 상황 예측은 전혀 없었다.

여기에 공병부대 위주로 구성된 한빛부대는 지난 3월에 1진을, 10월에 2진을 파병했다. 1진 파병 당시 부대의 경비는 특공여단이 맡도록 했지만 2진 파병 때는 특전사 인력으로 경비를 맡게 했다.

군 당국이 남수단 현지 상황을 심상치 않다고 보고 특전사 요원들을 배치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실탄과 화기도 당연히 보강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정확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빛부대는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의 권고에 따라 대인 방어무기인 권총과 자동소총을 배정했다. 병력요청서는 "기관총을 가져가되 10㎜ 이하 탄을 가져가야 한다"고 적시해 K-3 중기관총 등의 소지를 금지했다.

하지만 한빛부대의 부대 유형과 편제 화기를 UNMISS이 권고했더라도 탄약 수량은 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 군 자체 판단으로 실탄을 충분히 가져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우경화의 일환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일본 측으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일본이 집단자위권 추구 명분으로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주의' 논리를 우리 측이 도와준 셈이 됐다는 비판도 덧붙여지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