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코레일 부채 과다…경쟁통해 해소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철도 문제의 출발은 국민에게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에 있다며 "여러 고민을 했지만 결국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에서 38개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철도 노조원들은 빨리 복귀해 국민들의 불편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점검하는 자리다. 현 부총리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를 위해 기관장들을 지원할 사항과 함께 노력할 사항들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촉발된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관련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담당해야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대결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관장 뿐 아니라 노조를 비롯해 전 직원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알짜 자산이라 할지라도 하루빨리 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시간을 두고 지체하면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알짜 자산을 포함해 하루빨리 부채를 정상화하는데 우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들이 자산매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더했다. 현 부총리는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자산매각이 수반돼야 하고 CEO들은 이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자산매각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보다는 부채가 커져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 매각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산매각의 수익성이 떨어져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산매각 외에 부채를 과도하게 유도하는 사업에 대한 축소나 철수가 있을 수도 있는 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산매각말고 사업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다"며 "부채 원인규명을 통해 정부정책이 부채 원인이 될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보다 면밀하게 함으로써 향후 정부 정책에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에서 검증될 것"이라며 "우수한 사람이라 생각돼도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능력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