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료 민영화 괴담·억측 난무…불순세력 개입 의심"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에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계획 발표를 두고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온갖 괴담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해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 의료법인이 잘 나가는 대형병원들처럼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 치솟을 것이라는 등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 사태 때가 떠오른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는 반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은 제한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 자회사 설립이 곧 영리병원 허용이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고 이를 부추기는 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깝다"며 "정책 발표를 전후해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