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미래부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반발…"통신 편향 정책"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700MHz 주파수 방송용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17일 미래부가 주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직후 성명서를 내고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의 공공적·공익적 활용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동통신업계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방송협회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는 지상파방송을 위한 미래 주파수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지상파방송에 대한 고려 부재는 결과적으로 지상파방송의 미래인 차세대 UHD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어져 지상파방송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또 방송협회는 "2012년 초에 700MHz 대역에서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했지만 무선마이크 대역을 정리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정해 결국 40MHz 폭 중 20MHz 폭은 2021년 이후에나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10년 뒤에나 쓸 수 있는 주파수를 조급히 할당해 활용하지도 못하고 내버려두게 된 명백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주파수는 방송과 통신 모두에게 존재의 근간이기 때문에 주파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균형잡힌 관점과 공익에 보다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의 요구가 수렴된 주파수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