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만 불리는 스마트폰 특허 소송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이 변호사들 배만 불리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스마트폰 분야의 특허분쟁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배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져 변호사 수임료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애플은 지난 5일(현지시간) 삼성과 관련된 특허분쟁 소송비 2200만달러(약 231억2200만원) 지불 요구 서류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서 애플이 삼성과 특허소송 중 지출한 비용만 6000만달러라는 것, 변호사에게 1570만달러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비용 가운데 대부분은 애플 측 대표 소송 대리인 로펌 '모리슨 앤드 포레스터'가 받게 된다. 삼성의 공격으로부터 애플을 방어한 '윌머 커틀러 피커링 헤일 앤드 도르'에는 200만달러가 돌아간다.

수수료가 거액인 것은 사안이 복잡한 데다 관련자도 많기 때문이다. '세기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몸값 비싼 거물급 변호사가 대거 투입되면서 비용이 초단위로 계산되다 보니 상상하기 힘든 소송비가 청구된 것이다.비즈니스위크는 삼성 측 소송 대리인들의 경우 제품과 관련된 질의 583건에 응하고 질의서 89건을 만들어야 했다. 애플 측 변호인들도 제품 관련 질의 694건에 응하고 86건의 질의서를 작성했다.

스탠퍼드대학에서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는 마크 렘리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특허 관련 소송에 비용 10억달러가 지출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그는 그만한 사회적·경제적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렘리 교수는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엄청난 소송비를 감당한다 해도 서로 공격하기 위해 그 정도까지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