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방공식별구역 공동대응 문서화…中 "철회 없어"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환영 의사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철회 요구를 일본과 공동 문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미국이 일본과의 협력 강화로 이어지고 보수 아베 정권의 군사ㆍ안보 정책이 우방인 미국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얻는 형국이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주일 중국 대사는 방공식별구역 철회 의사가 없으며 중국과 일본 군사령부 사이의 핫라인 설치를 제의하고 나섰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30일 다음주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다음 달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 후 합의문서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문서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일본의 공동 경계감시 활동,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에 대한 미국의 환영과 같은 내용도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군대와 전쟁을 부정한 자국 헌법을 지키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방편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요미우리는 합의문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중국 주일 대사는 30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이미 20여개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이며, 중국이 갑자기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일본이 1969년 방공식별권을 설정한 만큼 이를 철회하라는 것도 이치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나 특정 목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양국 군사령부 사이의 핫라인 설치나 군용기 조종사 간의 통신망 구축 등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