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한도 안 늘려도 美 정부 6월까진 버텨"

美 의회예산국 분석 "특별조치+소득세로 6월까진 디폴트 피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내년 6월 말까지 미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년 6월까지 연방정부 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는 이미 의회가 정해준 한도를 넘어선 상태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달 채무한도를 내년 2월7일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간신히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임시 봉합 후 양 측의 대치 정국은 계속되고 있고 현 상태라면 내년 초 채무한도 상향조정 문제로 또 다시 미국 디폴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CBO가 최악의 경우 내년 초 채무한도를 상향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CBO는 보고서에서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길게는 내년 6월까지 미 연방정부가 운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BO 분석에 따르면 일단 채무한도 상향조정 없이 2월7일을 넘어갈 경우 재무부가 연금펀드 지출 중단 등 소위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들을 취해 임시방편으로 디폴트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두 달 가량을 버티면 4월15일께 소득세가 걷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예정된 채무를 상환할 정도의 정부 자금은 마련된다는 것이 CBO의 분석이다. CBO는 보고서에서 연방정부의 현금흐름과 몇 가지 중요한 거래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재무부의 자금이 빠르면 3월 초에 소진될 수 있지만 늦으면 5월이나 6월 말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CBO의 예상은 다른 기관에서 분석한 것보다 연방정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본 것이다.

지난달 미 싱크탱크인 초당파적정책센터(BPC)는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실행할 경우 재무부의 운용 자금이 2월 말과 3월 말 사이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19일 특별 조치를 통해 벌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루 장관은 연방정부 폐쇄 때문에 국세청의 세금 관련 서류 정리가 얼마나 늦춰지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 업무 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세금이 걷히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