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 2014~2020년 예산안 최종 승인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유럽의회가 논란을 빚어온 유럽연합(EU)의 2014∼2020년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19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의 EU 중기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날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의회의 예산안 승인으로 내년 1월1일부터 EU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 낙후 지역 개발, 연구개발 투자, 농업 보조금 등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2007∼2013년 예산에 비해 3.5% 감소한 것이며 예산 감소는 유럽 경제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예산 감축은 지난 2월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처음 합의됐다. EU 정상들은 2014~2020년 7년간 예산을 EU 집행위원회의 안보다 120억유로 삭감된 9600억유로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산 승인권을 가진 유럽의회는 지금까지 EU 예산안 승인을 거부해왔다. 유럽의회는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 전용 가능성을 확대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U 집행위와 유럽의회는 계수 조정 작업을 벌이는 등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지난 6월 말 중기 예산 집행 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집행안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이 미뤄져왔다. 합의된 EU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4% 줄어든 1355억유로로 책정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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