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예산전용 3년간 659건 '심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불용액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고, 불용률도 10%대에 육박해 예산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문화재단의 예산전용 역시 최근 3년간 총 659건으로 연평균 2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불용액은 2011년 29억7000만원, 2012년 41억6000만원에 달했다. 예산 불용액은 쓰지 않고 남은 돈을 말한다. 따라서 경기문화재단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매년 수십억원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들 불용예산을 적립금으로 이월해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불용률은 2011년 10.6%, 2012년 7.64% 등 연평균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같은기간 경기도의 예산 불용률 0.8%와 0.7%는 물론 경기문화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불용률 1.2%, 0.8%와 비교할 때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전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문화재단의 연도별 예산전용 건수를 보면 ▲2011년 224건 ▲2012년 280건 ▲2013년 155건(9월말 기준) 등으로 연평균 220건에 이른다. 이는 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연도별 예산전용 건수가 2011년 5건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난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사업성격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의 예산전용도 올들어서만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회 김경표 의원(민주ㆍ광명1)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불용액과 불용률이 과도한 것은 체계적으로 예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재단에서 적립금으로 이월해 쓰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런 형태로 경기문화재단이 적립한 금액이 1000억원에 이른다"며 "앞으로는 예산을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생각해 마음대로 집행한 뒤 불용액을 적립금으로 이월하지 말고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예산전용이 많은 것은 예산상황이 어렵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전용을 줄이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