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박근혜 정부 재정기조 안바꾸면 재정파탄"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성장과 행복의 동행' 책 출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정부가 재정기조를 바꾸지 않을 경우 복지 공약들이 도미노식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1일 출간한 책 '성장과 행복의 동행'에서 "박근혜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감세정책을 고수해 재정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 해인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23조4000억원에 이르렀고 국가채무는 3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적자재정이 계속돼 구조화 되면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져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 출범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34조8000억원이 필요한데 출범 첫 해부터 재정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후퇴 뿐만 아니라 복지공약 전체가 도미노식으로 철회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공약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잉복지' 걱정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3%로 1980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지출 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는 "지금 복지지출 규모는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유지ㆍ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수준"이라며 "복지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복지공약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의 급격한 인상 같은 급진적 증세보다는 소득세ㆍ법인세 세율체계 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한국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수출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국민행복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 ▲시장만능주의를 버리고 정부, 특히 재정의 역할을 높일 것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바꿀 것 ▲한반도 중심 경제를 설계할 것 등 5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