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보는 지재권 소송...전직금지 소송 증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발명한 것을 두고 직원과 회사가 다툰다면?' '전직금지기간을 어기고 나간 사원이 생긴다면?'

권택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지식 재산권 보호 소송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전직금지 소송이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택수 부장판사는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3 지식재산권 보호 콘퍼런스'에서 최근 소송 동향으로 금지가처분이 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시장 동향이 급변함에 따라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권 부장판사는 최근 발명 후 보상을 두고 업체와 직원이 다투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판사는 전직 금지 약정을 두고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소송전이 벌어질 때도 많다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