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컬러강판 담합’ 4개社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컬러강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철강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동부제철, 세일철강 등 6개 업체는 2004년 10월∼2010년 3월 기준가격을 함께 인상하거나 유지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컬러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6개 업체의 컬러강판 시장 점유율은 100%에 가깝다.

이들 업체는 2004년부터 수시로 영업팀장들이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부터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세일철강을 제외한 5개 업체 영업임원끼리 매달 모임을 갖고 컬러강판의 기준가격 인상 폭이나 목표 인상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영업팀장 모임에 전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강판에 색을 입힌 컬러강판의 원재료 가운데 하나인 열연코일 가격 변동 정보가 입수되면 컬러강판 기준가격 인상폭을 합의하는 등이다. 제품의 질에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과잉생산·공급으로 국내 시장의 가격 출혈경쟁이 계속된 탓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개 업체에 931억여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동부제철과 업체규모가 작은 세일철강은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