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이통3사 "보조금 때문에"…'원가보상률' 지속 하락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3사의 원가보상률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보상율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눈 수치로 100보다 낮은 수치면 경영 사정이 어렵고, 100보다 높은 수치면 경영 사정이 좋다는 의미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큰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는 3년 사이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동전화서비스 원가보상률'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 2010년 111.6%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던 KT는 2012년 98.2%로 미끄러졌다. 2010년 대비 13.4% 하락한 것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각각 11.3%, 8.2% 떨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산정하는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누는 것으로 영업수익이 하락하거나 신규서비스가 시작되면 원가보상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정돼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에는 이동통신 3사가 LTE 전국 서비스 경쟁을 펼치면서, 과다한 보조금 논란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정하는 원가보상률 방식으로는 100%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물론 그만큼 통신시장이 포화됐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정하는 원가보상률은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하는 영업이익을 그대로 %로 바꿔놓은 것과 같다"며 "내년 원가보상률을 예상해보면 KT를 제외하고 작년보다 상승할 것이고, 특히 LG유플러의 경우 90%를 회복하는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원가보상율 산정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래부에 대안을 요구했다.

그는 "통신사간 요금차이 수치, 가계체감 요금수치를 개발해 이용자들에 공개하고, 원가보상률 산정방식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계해서 국회에 보고한다면 지금과 같이 ‘원가공개 논란’이 매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