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남, 풍수해방지에 1조원 쓰고 태풍피해복구에 1조원 또 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라남도가 2009~2012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풍수해 방지사업을 벌였지만, 2010~2012년 수해피해 복구비로 9686억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풍수해 방지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09~2012년 동안 하천재해예방사업, 급경사지정비사업 등 풍수해 방지사업비로 1조975억원의 사업을 진행했다.하지만, 태풍 피해와 복구예산은 더 늘어났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수해피해 및 복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616억원이던 태풍피해 복구비는 2011년 2178억원, 2012년 6892억원으로 10배 넘게(1119%) 늘어났다. 지난 3년간 태풍피해 복구비용은 모두 약 1조원(9686억원)으로 나타났다.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0년에는 태풍피해가 이재민 발생에 그쳤지만, 2011년도에는 사망 2명, 부상 2명이 발생했고, 2012년에는 사망 4명, 부상 26명으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났다. 이재민의 수도 2010년 190세대 426명에서 2012년 1,431세대 2,928명으로 인원 기준 6.9배 늘어났다.

문제는 이런 재해 발생이 관리 소홀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처분내역’에 따르면, 2013년 감사원은 전라남도 감사에서 여수시 등 8개 시·군에 대해 재해위험지역 관리 및 유지 소홀을 지적했다. 2012년도에 발생한 전남지역 태풍피해액 4478억원 중 이들 8개 시군 피해액은 2239억원으로 약50%에 이른다.문 의원은 “전남도는 풍수해방지를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태풍피해로 사망자, 부상자, 이재민이 늘어나고 1조원에 가까운 복구비용을 추가로 썼다”며, “이는 재해 예방사업과 시설관리과 부실했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1조원이라는 풍수해방지예산을 쓰고도, 사망자, 부상자, 이재민이 늘어나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도는 시군별로 재해방지사업과 재래방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인명 피해와 예산 낭비를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