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관세청, 재단법인 자회사로 부당내부거래

박원석 의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가 세운 (주)KC NET 통해 175억4000만원 규모 용역 관세청에서 수주”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세운 재단법인의 자회사로 부당내부거래를 해왔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관세청이 2006년 8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당시 이름은 ‘한국전자통관진흥원’, 이하 ‘연합회’)를 세웠고, 이 연합회는 2010년 4월 자회사인 (주)KC NET을 설립했다고 밝혔다.연합회는 정관상 예산과 사업계획 모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승인받는 사실상 관세청장이 운영하는 법인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KC NET은 ▲2010년 6월 사업비 7억2000만원 규모의 ‘관세정보 데이터베이스(DB)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2011년 46억3000만원 ▲2012년 67억원 ▲올 들어선 최근까지 55억원 등 설립 후 3년6개월간 175억4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관세청에서 따냈다.

KC NET은 관세청에서 가장 큰 규모(245억원)의 사업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이다.이들 계약은 조달청을 통한 것이지만 관세청이 용역 제안요청서를 만들게 돼있어 사실상 관세청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은 “세금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 퇴직자 배려차원에서 재단과 회사를 만들고 사업용역계약을 딸 수 있게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입찰과정이나 퇴직자 전관예우 등에 대해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