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4대 중증질환 보장에 필요한 건보료 인상률, 정부 발표의 2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의 발표의 2배나 된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안)' 대외비 문서를 근거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은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이 문서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1.7%로 확정됐으나, 2015년부터 3년간은 4.5%, 4.8%, 3.4%로 예상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건보료 인상률인 매년 1.7~2.6%에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내년의 경우 올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 흑자 1조8000억원을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는 흑자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의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만 강조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난 5월 추계했다. 이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보험료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수정한 최종본을 지난 6월26일 복지부와 기재부에 보고했다.이 의원은 "임기 내에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은 누락한 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강조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 등 보험적용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