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 제공 통신자료 47만건…17.8%↑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통신사업자가 올 상반기 국가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 158개 사업자가 제출한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간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46만5304건으로 지난해 동기(39만5061건) 대비 17.8% 많아졌다.

문서 1건당 요청한 전화번호 수도 9.76개에서 10.38개로 증가해 지난해 동기보다 25.2% 많은 482만7616건이었다.

통신사업자들이 지난 상반기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3만3789건으로 지난해 동기(11만9306건)보다 12.1% 증가했다.경찰에 제공한 자료가 10만11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검찰 2만787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작년 동기보다 17.6% 늘어났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가 2만50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동전화 8만2787건, 인터넷 등이 2만5924건 순이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55건으로 지난해 동기(267건) 대비 4.5% 줄었다.

반면 국정원의 신청건수는 작년보다 19.2% 늘어난 230건을 기록했다. 이어 경찰 21건, 군수사기관 3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 91건, 인터넷 164건이었다. 이동전화는 현재 기술로는 감청이 불가능해 집계에서 제외됐다.

통신제한 조치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는 3540건으로 지난해 동기(3851건)보다 8.1% 감소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도 평균 14.42개에서 13.88개로 감소했다.

미래부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른 자료 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돼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