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신제윤 "지역별 지방銀 소유규제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은행 민영화는 정부에서 국민으로의 환원이지, 정부에서 지역으로의 환원은 아니다"며 "소유의 지역별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방은행 인수 심사기준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김기준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향후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기본적인 인수 조건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 따라 지방은행만의 순기능이 없어질 수 있는데, 이는 현 정부가 언급해 온 지역균형 발전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 매각 심사기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