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영구·국민임대 "2015년부터 대폭 축소 불가피"

박근혜 정부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준공계획 및 착공물량(자료 오병윤 의원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정부 목표대로라면 올해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 물량은 필요한 물량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무리하게 공급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최근 10년간 장기임대주택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의 2015년부터 매년 영구임대 8000가구, 국민임대 3만5000가구 이상을 준공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초 2014년까지 영구임대 1300가구, 국민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4만5300가구를 준공하겠다고 발표했다. 2014년까지의 준공 목표량은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건설임대주택 특성상 2013년 이전 착공된 물량이다. 현재 2013년 이전에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인 영구임대·국민임대 물량은 총 4만2881가구다. 여기에 올해 준공이 완료된 4636가구(모두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없음)를 더하면 2014년까지 가능한 준공물량은 총 4만7517가구 정도다. 정부가 세운 2014년까지 준공계획인 4만5300가구에 근접한 수치다.

문제는 2015년부터다. 정부는 2015년 영구임대 8000가구, 국민임대 3만5000가구 등 총 4만3000가구를 준공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2013년 올해 비슷한 수만큼 착공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2013년 현재까지 착공물량은 영구임대 1152가구, 국민임대 3146가구 등 총 4298가구에 불과하다. 필요 물량에 10%에 불과한 양이다.

오병윤 의원은 "당초 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불과 2개월 반가량 남은 연말까지 영구임대 5382가구와 국민임대 3만1103가구를 착공해야 한다"며 "2015년부터 실질적인 박근혜 정부의 실적인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제시한 목표대로 착공을 하든가 못한다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임대의 경우 지난 10년간 착공이후 준공까지 평균소요기간이 833일이었다. 결국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2015년 준공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오 의원은 또 "장기임대주택 공급은 현재의 전월세대란을 극복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첫 번째 과제"라며 "현재 사업승인이후 미착공 물량이 영구임대가 1만4454가구, 국민임대 16만2037가구로 여전히 많은데 정부는 매년 착공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