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 이사람] 인재근 민주당 의원

"연 300건 넘는 주한미군범죄 재발방지책 실제효과 없어"

인재근 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인재근 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7일 "매년 300건 이상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주한미군 범죄 사건은 1489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325건, 2010년 341건, 2012년 29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49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다.이 가운데 폭력 348건, 절도 148건, 마약 67건, 성범죄 59건, 강도 27건, 방화 5건, 살인 2건 등 강력범죄가 656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인 의원은 "이 기간 범죄 가운데 72.9%인 1085건이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에 거쳤다"며 "기소처리된 사건 가운데 재판은 전체 범죄의 4.9%에 해당하는 73건에 그쳤으며, 벌금 등 구약식 또한 331건으로 22.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7건으로 불기소율이 88.1%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